소식통에 따르면 국민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 관련 범죄에 대한 사면 신청을 헌법으로 규정하는것을, 헌법 기초위원회 (CDC)의 제 10 개혁 · 화해 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.
사면안은 두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으며, 첫 번째 방안은 2005-2014 년에 정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모두에게 사면을 적용하는 것, 제 2 안은 살인죄와 불경죄 대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.
탁신파가 과거에 국민 화해를 위한다는 이유로 사면안을 내놓았지만, "탁신 전 총리의 면죄가 목표"라며 반 탁신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정치적 혼란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었다. 소위원회에서 현재 검토되고있는 방안에는 탁신 전 총리가 사면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.
탁신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중 부패 (직권 남용)로 징역 2 년의 유죄가 확정되어 있지만, 판결이 부당하다며 귀국을 거부하고 해외체류중이다.
출처:epthai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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